제목 <보도자료>국가보훈처 2023년 예산안 6조 1,593억원 편성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-08-31 13:42 조회수 416
첨부파일파일 220831_보도자료_국가보훈처_2023년_예산안_6조_1,593억원_편성_최종.hwp (131.0K) [13] DATE : 2022-08-31 13:42:14

     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

•     보상금, 간호수당, 6·25자녀수당, 고엽제수당 5.5% 기본 인상

    * 상대적 지급액이 낮은 7급 상이자(+3.5%), 6·25전몰신규승계자녀(+15%) 추가 인상

     참전/무공/4·19수당 ‘27년까지 매년 3만원씩 총 15만원 인상

    * 참전명예수당 (’22) 35(‘23) 38만원

     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저소득 보훈가족 수혜 확대

     □ 의료지원 강화 • 위탁병원 640→740여 개소까지 확대

    • 참전유공자 본인부담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기준(75세 이상) 폐지 (4/4분기부터)

     □ 보훈예우 강화

    • 24년까지 국립묘지 12.5만기 조성·확충,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설계 추진

    • 영주귀국정착금 전세가 고려 현실화, 자손·묘소 없는 독립유공자 추모시설 건립

    • ’국가유공자증‘ 통합, 디자인 개선 및 IC칩 탑재 등 품격과 편의 증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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