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국가보훈처, <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> 발표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-03-22 08:59 조회수 152

“여성·학생 등 재평가 통한 독립유공자 대대적 포상” 국가보훈처, <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> 발표


. 국가보훈처, 2019년 <새로운 100년을 이어주는 국민기억사업 대대적 추진> 등 *5대 주요 전략과제 중점 추진

. 여성과 학생 등 포상강화, 사적지 발굴·보존강화로 독립운동 사각지대 해소

. 6·10만세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, 국립괴산호국원(2만기) 개원

. 보훈의료·복지 및 안장 인프라 확충 등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 강화


□국가보훈처는 3·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조국 독립에 기여한 <여성과 학생 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대대적 포상 추진> 등 2019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.


□국가보훈처(처장 피우진)는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“‘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’를 목표로 ①새로운 100년을 이어주는 국민기억사업 대대적 추진 ②희생·공헌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보훈보상 강화 ③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책임지는 보훈복지 확대 ④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보훈사업 ⑤혁신을 통한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등 5대 주요 전략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□특히, 그동안 독립운동가 평가에서 소외됐던 여성, 학생 등을 적극 발굴함으로써, 대대적인 재평가와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.
○ 보훈처는 올해 제100주년 3·1절을 계기로 총 333명의 독립유공자를 발굴, 포상했다.
○ 이 가운데 여성은 75명, 학생은 71명을 발굴해 포상이 이뤄졌다.
○ 특히, 여성의 경우 지난해까지 총 357명, 최근 5년 동안 116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올해 포상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.


□국가보훈처는 올해 광복절과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 포상에도 여성과 학생 등에 대한 집중 발굴과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.
○ 우선, .18년에 발굴된 여성·의병 독립운동가 중 미포상자(1,892명)와 기존 포상 보류자(24,737명)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적심사를 실시해 포상할 계획이다.
○ 또한, 국가기록원과 전국 각급 학교에 보관된 44개교 학적부를 조사해 학생 항일운동 참여자를 발굴하고, .18년의 호남 지역 의병 발굴사업에 이어서 올해는 영남 지역 의병 참여자를 집중 발굴한다.


□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독립유공자 포상을 비롯해 역사를 기억하고 새로운 100년을 잇기 위한「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」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.

① 국민기억사업의 대대적 추진


□ 먼저, 3·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다양한 ①국민기억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.
○ 3·1절부터 4. 11. 임시정부수립 기념일까지 전국 3·1운동 지역 100곳을 대상으로 <독립의 횃불> 봉송과 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실시한다. 지난 3.1절에  출범식을 가진 이 행사는 독립유공자 후손부터 장애인, 학생, 다문화 가족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동참, 국민 통합의 장이 되고 있다.
○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,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.
-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는 <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> 건립을 선포한다.
-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 5기를 봉환해 국립묘지에 안장하고, 국외 거주 임시정부 요인 후손들의 초청 행사를 실시한다.
-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·관리도 더욱 강화한다. 올해 3월에는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복원을 완료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등과 함께 개관식을 개최하며, 하얼빈역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상반기 중에 재개관 될 수 있도록 중국정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.


□ 또한, 독립운동기념일 격상과 독립유공자 등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.
<독립유공자명패>○ 3대 독립운동*으로 손꼽히는 6·10만세운동은 올해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한다.
* 3·1운동, 6·10만세운동, 학생독립운동(11. 3.)
○ <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> 사업은, 3·1절과 임정수립기념일을 계기로 독립유공자부터 시작해, 올해 중에 민주유공자와 6·25참전용사 등 약 21만명의 국가유공자에게 달아드릴 예정이다.

② 희생·공헌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보훈보상 강화


□ 국가를 위한 ②희생·공헌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보훈보상 강화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.
○ 독립유공자 발굴·포상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, 그동안 포상을 받은 서훈자(15,180명)에 대한 공적 전수조사를 실시해 공적심사의 국민 신뢰도를 제고에 나선다.
- 1976년 이전 초기 서훈자 중 우선 검증 대상 587명에 대해서는 1차 조사결과를 올해 7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.
○ 또한, 독립운동사료수집협의회를 구성하고, 독립운동사연구소를 사료수집·연구관리의 최고전문기관으로 육성하는 등 독립운동 연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.
○ 투명하고 합리적인 등록과 보상체계 실현을 위해 현장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‘보훈심사 시민참여제도’를 법제화 할 계획이다.
○ 그동안 국가 관리가 미흡했던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,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등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올해부터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무연고 묘소의 관리와 예우를 강화한다. 
○ 국가유공자의 사망 시 예우도 더욱 강화한다.
- 중부권 거주 국가유공자를 위해 금년 10월에는 국립괴산호국원(2만기)을 개원하고
-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많은 수도권에는 국립연천현충원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.
-그간 사후에 안장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장 대기기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,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안장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안장심사가 올해 7월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등 보훈가족의 생애 마지막까지 최상의 예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.
○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까지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며, 보훈섬김이 등 복지인력의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 품질도 높일 계획이다.


③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책임지는 보훈복지 확대


□ 현장과 사람 중심의 <따뜻한 보훈> 정책도 더욱 강화해, ③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책임지는 보훈복지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.
○ 우선,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보훈의료 및 요양 인프라를 확충한다.
-그간 낡고 협소했던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국가유공자의 품격에 맞게 증축한다.
- 지방보훈병원(광주·부산)에는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확충하고, 강원권과 전북권에 보훈요양원 건립도 지속 추진한다.
- 보훈대상자, 군인과 경찰 등이 어디서나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, 보훈병원·군병원·경찰병원 간의 연계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.
○ 보훈가족의 취·창업과 사회적응 지원은 물론 안정적인 주거 여건 지원, 채무 부담 완화 등 보훈가족 여건에 맞는 생활 밀착형 생계안정 지원 강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.


 ④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보훈사업 추진


□ 남북 공동의 자산인 독립을 매개로 한 교류·협력 강화를 비롯한 UN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사업 추진 등을 통해 ④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보훈사업도 다각도로 전개한다.
○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공동 추진 등 독립운동을 매개로 한 다방면의 남북 교류·협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. 
○ 또한, 내년 6.25전쟁 70주년까지 UN참전용사 재방한·교류행사와 현지 위로·감사행사를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, UN참전용사 후손 초청행사와 저소득국 참전용사 후손 지원 등 UN참전국과의 협력 기반 조성 강화를 통해 미래세대로 이어지는 따뜻한 보훈 국제 교류·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.

 

⑤ 혁신을 통한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


□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등 ⑤혁신을 통한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도 주요 사업이다.
○ 이를 위해 수익사업과 단체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, 보훈단체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
□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“3·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자랑스러운 애국의 역사를 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가 앞장서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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