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문재인 정부 보훈정책 방향 설정, 최상의 예우 실현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-06-11 08:55 조회수 11

 문재인 정부 보훈정책 방향 설정, 최상의 예우 실현
  
  - 이낙연 국무총리, 문재인 정부 첫 국가보훈위원회 주재
  -「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(’18~‘22)」심의.확정, 80개 과제 추진
  -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, 발굴.포상 확대
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8일(금) 오전 10시 30분,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첫 국가보훈위원회(제2회 국가보훈위원회*)를 주재했습니다.

    * 국가보훈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및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, 위원장(국무총리)과 부위원장(민간)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정부.민간위원으로 구성(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, 제13조)

   ** 제1회 국가보훈위원회 ‘14.1월 개최

    ※ 참석자
      - 정부위원(14명) : 국가보훈처장, 외교.통일.법무.국방.문체.복지.여가.국토부 장관, 기재.교육.행안.산업.고용부 차관
      - 민간위원(12명) : 김주현(부위원장), 조석희, 조흥식, 김은주, 박성희, 이준식, 김종성, 정철영, 정혜승, 김갑제, 정철승, 황혜신

 ㅇ 이날 회의에서는,「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(’18~‘22)」을 심의?확정하고,「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


□「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(’18~‘22)」은 ’국가보훈기본법‘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으로,

 ㅇ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, 보훈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,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.

 ㅇ「제4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(’18~‘22)」은 ‘국가를 위한 헌신이 정의롭고 당당한 대한민국’을 비전으로 하여,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으로 최상의 예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.

   -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예우정책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보훈의료?복지 나라 위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안보현장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 등 5대 분야를 선정하고, 24개 중점과제(80개 세부과제)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


□ 또한,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독립유공자분들의 예우와 관련하여 포상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감안하여,「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」이 논의됐습니다.

 ㅇ 이를 토대로, 여성.의병 등 그간 제대로 평가받고 포상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포상기준을 완화하고, 포상심의를 신속히 진행하여, 올해 8.15 광복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포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

□ 아울러,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위원들이 제시한 주요 과제를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에 포함키로 하였습니다.

  ㅇ 외국인 독립유공자, 대한민국 무공훈장을 받은 분들을 빠짐없이 찾고 예우해 드리기 위한 사업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.

  ㅇ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확대를 위해 ‘대한애국부인회’, ‘송죽회’ 등에 대한 자료발굴과 중국.하와이 등에 존재 가능성이 있는 해외 여성독립운동 자료 확보를 위해 외교부.보훈처가 협력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.

  ㅇ 또한, 독립유공자 중 후손이 없어 국민들이 기억하기 어려운 ‘무후선열’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특별이 예우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습니다.

  ㅇ 지방분권화에 맞춰 중앙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 내 공동체에서의 예우 및 기념사업도 발굴하여 추진하고, 젊은 세대의 눈높이에 맞도록 기억의 문화를 전달하는 방법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.


□ 한편,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(임기 2년)했으며, 회의 후 이어진 민간위원들과의 오찬을 통해 보훈정책에 대한 많은 의견을 추가로 청취했습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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