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올해부터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 경감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-01-25 10:10 조회수 186

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   올해부터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 경감


국가보훈처(처장 피우진)따뜻한 보훈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(제대군인 포함)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나라사랑대출*을 받은 후 생계곤란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워진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자 올해부터 채무조정제도**를 시행하기로 하였다.

*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 2~4%의 낮은 이율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

  으며, 현재 그 대출규모는 약 7,000억원 이상임

** 연체이자 상한제, 생활조정수당 상계제한, 소액·장기연체자 채무경감을 의미함

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(연체이자 상한제) 그동안 대출원리금 체납시 연 6~9%에 달하는 연체이자가 채무상환완료 전까지 계속 누적되어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이 가중되었으나,

-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원금의 20%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하였다.

(생활조정수당 상계제한) 그동안 대출원리금 체납시 중위소득 50% 이하에게 지급하던 생활조정수당(16~27만원)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액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처리하였으나,

- 올해부터는 체납시에도 생활조정수당의 50% 이상은 대출원리금으로 상환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.

(소액·장기연체자 채무경감) 기존에는 채무자가 사망 후 상속인이 없거나 면책을 받은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결손처분(채무감면) 대상을 확대하여,

- 생계곤란질병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소액장기연체 채무자도 결손처분(채무감면)을 받을 수 있게 한다.

한편, 국가보훈처는 난해부터 과도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고자 12회 초과 또는 야간에 방문 및 전화행위, 유체동산 압류 등을 금지하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채무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.

 

첨부

 

채무조정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사항

변경 전(’17)

변경 후(’18)

납부기간 경과한 대출원리금에 대하여

6~9%의 연체이자 부과

- 전액 상환완료시까지 별도 제한

- 없이 연체이자가 지속적으로 누적

생계곤란자*에 한하여 부과되는 연체

이자의 상한을 원금의 20%로 제한

* 생활조정수당 대상자, 기초생활수급자,

차상위계층,

대출원리금 상환지연으로 인한

체납발생시 생활조정수당 전액을

체납금에서 공제

체납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생활

조정수당 금액을 50% 범위 내로 제한

<신설>

대부채권 결손처분 대상에 생계곤란자

*에 대한 소액장기연체채권** 포함

-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쳐

- 결손요건에 해당될 경우 채권 소각

* 고령자(80세 이상), 생활조정수당 대상자,
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노인성

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질환자

** 1천만원 이하 / 만기 10년 이상 경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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