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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
• 보상금, 간호수당, 6·25자녀수당, 고엽제수당 5.5% 기본 인상
* 상대적 지급액이 낮은 7급 상이자(+3.5%), 6·25전몰신규승계자녀(+15%) 추가 인상
• 참전/무공/4·19수당 ‘27년까지 매년 3만원씩 총 15만원 인상
* 참전명예수당 (’22) 35→(‘23) 38만원
•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저소득 보훈가족 수혜 확대
□ 의료지원 강화 • 위탁병원 640→740여 개소까지 확대
• 참전유공자 본인부담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기준(75세 이상) 폐지 (4/4분기부터)
□ 보훈예우 강화
• 24년까지 국립묘지 12.5만기 조성·확충,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설계 추진
• 영주귀국정착금 전세가 고려 현실화, 자손·묘소 없는 독립유공자 추모시설 건립
• ’국가유공자증‘ 통합, 디자인 개선 및 IC칩 탑재 등 품격과 편의 증진